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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노무문제 보기

적용되는 법률내용
적용 상시근로자수
비고
최저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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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매년 1.1일 개정된 최저임금 시행
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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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해고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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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휴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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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주휴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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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근로자의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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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매년 5월 1일, 대체불가
연소근로자와 임산부의 사용 및 근로시간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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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출산휴가(임산부의 보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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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육아휴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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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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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, 퇴직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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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2010.12.1일부터 적용. 단 2012.12.31까지는 50%만 지급.
임금명세서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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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2021.11.19일부터 적용.
임금 등 각종급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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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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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게시, 배포방법으로 가능
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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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게시, 배표방법으로 가능
개인정보보호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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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직장내 괴롭힘방지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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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취업규칙에 의무기재시 시행
4대보험 신고 및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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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임금대장 작성 및 보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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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근로자명부 등 서류보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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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고용상 성차별, 직장내 성희롱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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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휴업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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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해고 등의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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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연차유급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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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생리휴가(무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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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주52시간 연장근로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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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2021.7.1일부터 적용
연장,야간,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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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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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법정휴일 및 대체휴일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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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2022.1.1일부터 적용
산업안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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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업종별, 규모별로 달리 적용
퇴직연금제도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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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2022. 1.1일부터 신규설립사업장의 경우 1년이내에 운영
법정의무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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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10인 이상
성희롱예방, 장애인인식개선, 개인정보보호, 직장내괴롭힘, 퇴직연금 교육
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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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인 이상
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
Open
10인 이상
집체교육 실시
연장근로제한 연장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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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인 이상
2021.7.1~2022.12.31 까지 주52시간+8시간으로 합의가능
노사협의회,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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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인 이상
고충처리제도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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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인 이상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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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인 이상
장애인의무고용 관련 고용현황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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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명 이상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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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명 이상
장애인인식개선 전문강사 교육
장애인의무고용 관련 부담금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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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인 이상
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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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인 이상
고용형태 공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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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인 이상
매년 4월 30일
직장어린이집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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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인 이상
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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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인 이상
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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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배우자출산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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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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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~4인(5인미만)
공휴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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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~9인(10인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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